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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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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등정
2
화우
2
태평양
1
지평
1
광장
1
케이씨엘
1
율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서범석
2
김성식
1
김지형
1
마지예
1
박상현
1
박성범
1
박소은
1
윤성운
1
송평근
1
김태경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5나281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4누75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6.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5하,89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7.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52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08년
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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